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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뉴스

오는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중 환급계좌 등록하면 세액계산까지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초점 학원 강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 고용근로자들의 세무환경이 종전 의무이행을 중시하는 세금신고에서 세금환급으로 옮겨간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앞두고 인적용역사업자의 세금환급에 중점을 둔 세금신고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통상 특수형태 근로자로 불리는 학습지교사,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등의 프리랜서들은 인적용역사업자로 간주돼 보수를 받을 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사업자들의 경우 세금신고 보다 세금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되는 점에 착안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세금신고 안내 보다는 환급안내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적용역사업자들에게 세금환급 안내문이 발송되며, 이들이 홈택스에 접속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세액계산부터 환급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알려준다. 소.. 오는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중 환급계좌 등록하면 세액계산까지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초점 학원 강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 고용근로자들의 세무환경이 종전 의무이행을 중시하는 세금신고에서 세금환급으로 옮겨간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 엘티엘 택스 2022-03-30 조회:31

국세청, 인수위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 확대" 업무보고

인수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요청 코로나 피해사업자 실질적 손실보상 위해 국세행정자료 제공 중소기업·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세무검증 배제를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신속하게 나선다. 특히 정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 중인 행정자료를 공유한다.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8일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현안과 새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과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를 포함한 전문·실무위원들과 임광현 국세청 차장 및 주요 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서는 국세청 일반현황과 올해 소관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코로나19 손실지원 등 당면현황.. 인수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요청 코로나 피해사업자 실질적 손실보상 위해 국세행정자료 제공 중소기업·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 엘티엘 택스 2022-03-29 조회:30

"韓 자녀가 있는 부부 세제혜택,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한경연, 유자녀가구·독신가구간 세제혜택 차이 OECD 평균 10.2%p vs 한국 5.0%p 혼인세액공제, 혼인 관련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도입 필요 N분N승제 도입,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상 자녀 범위 확대도 우리나라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혼인·출산 장려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각종 저출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했다. OECD 평균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가 10.2%p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0%p에 불과했다.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한경연, 유자녀가구·독신가구간 세제혜택 차이 OECD 평균 10.2%p vs 한국 5.0%p 혼인세액공제, 혼인 관련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도입 필요 N분N승제 도입,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상 자녀 범위 확대도 우리나라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부족.. 엘티엘 택스 2022-03-25 조회:35

'영업시간 제한·산불피해' 中企, 법인세 납기 6월30일까지

코로나 피해, 고용위기·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국세청, 3개월 직권 연장…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올해 3월말까지 진행되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출 수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 자료=3월22일자 관보 직권연장 대상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납부연장 대상 가운데 운영시간 제한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마사.. 코로나 피해, 고용위기·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국세청, 3개월 직권 연장…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올해 3월말까지 진행되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출 수 있다. 22.. 엘티엘 택스 2022-03-23 조회:28

새정부 국세청 세무조사 기조 어떤 변화 있을까?

윤석열 당선인, 후보시절 "세금 거둘 때 신중해야…세금 잘 쓰는 게 더 중요" 국세청, 28일 인수위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 할 듯…부동산 조사 방향 주목 정부 각 부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이번주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의 업무보고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세청의 대표적 행정인 세무조사의 기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인수위 업무보고는 이날 국방부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 준비가 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이 집중되는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국세청은 28일 업무보고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며, 세정가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 및 금융 정책 기조, 세무조사 방향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文정부가 출범하자 ‘적폐청산’ 기조에 맞춰 ‘국세행정 개혁 TF’를 가동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행정을 펼친 만큼, 윤석열정부에서도 국정과제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국세청.. 윤석열 당선인, 후보시절 "세금 거둘 때 신중해야…세금 잘 쓰는 게 더 중요" 국세청, 28일 인수위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 할 듯…부동산 조사 방향 주목 정부 각 부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이번주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의 업무보고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 엘티엘 택스 2022-03-22 조회:32

'세무대리인 코로나 감염'…거래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일괄신청 방법

신청서에 업체목록 첨부해 일괄제출…별도 위임서류 제출 없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기업 결산담당직원 코로나 감염도 기한연장 가능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클릭 이달 법인세 신고납부 때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기업의 결산담당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힘들면 국세청에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안내한 ‘2022년 법인세 세정지원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상황에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사무소 직원들의 감염도 급증하고 있어 신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법인 결산업무 종사직원 및 세무대리인의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하면 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 신청서에 업체목록 첨부해 일괄제출…별도 위임서류 제출 없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기업 결산담당직원 코로나 감염도 기한연장 가능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클릭 이달 법인세 신고납부 때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기업의 결.. 엘티엘 택스 2022-03-22 조회:29

공익법인 끼워 부동산 팔고 매각대금 ‘꿀꺽’…국세청, 증여세 추징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검증 결과 출연받은 임야를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부당유출한 사례들이 포착됐다. 관련 법상 특수관계인은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지만,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은 17일 국세청이 밝힌 공익법인 주요 탈루사례다. ▲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의반 사례.(자료=국세청) A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임야 2필지 중 1필지만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다. 1필지는 특별한 사유없이 3년간 방치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검증 결과 출연받은 임야를 3년 이내에 .. 엘티엘 택스 2022-03-21 조회:23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표]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5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사업 유형은 ▷종교 보급 및 교화 관련 사업 ▷학교 및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 ▷사회복지법인 운영 사업 ▷의료법인 운영 사업 ▷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법인세 특례, 부가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지만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많다.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출연재산 사용에 관한 의무사항 ..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5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공익.. 엘티엘 택스 2022-03-18 조회:25

'글로벌 최저한세 15%' 주석서 공개…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GloBE 이행체계’ 공청회, 다음달말 화상으로 기획재정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을 공개함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IF가 지난 14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대외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GloBE 규칙(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미달세액만큼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예시 등을 포함했다.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OECD는 ‘GloBE 이행체계’에 대한 공청회 진행계획도 발표했다. GloBE 이행체계는 주석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이행 및 과세당국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며,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 ‘GloBE 이행체계’ 공청회, 다음달말 화상으로 기획재정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을 공개함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IF가 지난 14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 엘티엘 택스 2022-03-17 조회:27

이달에 가장 HOT한 양도세 질의·답변 무엇?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매월 안내…연말에 묶어 책자 발간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용어로 그림·도표 참조해 설명 1세대1주택 비과세·다주택자 중과제도·장기임대주택 등 각 사례 소개 국세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접속해 이용 가능 ▲ 국세청 누리집(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정리한 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률용어로 돼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이 최초로 발간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서는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 용어를 사용하며, 국민들이 자주 묻는 △1세..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매월 안내…연말에 묶어 책자 발간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용어로 그림·도표 참조해 설명 1세대1주택 비과세·다주택자 중과제도·장기임대주택 등 각 사례 소개 국세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접속해 이용 가능 .. 엘티엘 택스 2022-03-17 조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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